포인트소개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포인트소개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산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실ㆍ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포인트 관리)
1.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포인트 부여 등)
1.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1.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2.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3.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4조(포인트 기부)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누적 포인트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참여자의 명의로 한다.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1회 지급한다. (개정 2013.06.17.)
③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자

부칙(규칙 제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2조 관련)
분야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부여기준(점)
비고
사업(행사)명 내용
On-Line 시책참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1,000 (최초1회)
설문조사 참여 1,000  
예산편성 의견제출 1,000  
최종 예산반영 1,500  
각종 유해·불편신고
- 민원부조리 및 부정부패 신고
- 행정규제개혁 신고
-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 예산낭비 신고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신고
- 시정모니터 여론 제보 등
1,500  
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시책 참여
(단, 공익성 있는 내용)
1,000  
Off-Line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주민교육) 참석 1,000  
위원회(분과) 참석 1,000  
예산편성 의견제출 1,000  
최종 예산반영 1,500  
주민명예감독관
또는 주민참여감독자
건설공사(용역·준공·사용)검사 또는 건설공사 감독 참여 1,000  
표창수상 훈격:시장이상 5,000  
시책참여 설문조사 참여 1,000  
입법예고 의견제출 1,000  
각종 유해·불편신고
- 민원부조리 및 부정부패 신고
- 행정규제개혁 신고
-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 예산낭비 신고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신고
- 시정모니터 여론 제보 등
1,500  
설명회,세미나,공청회 등 행사 참여 1,000  
시민공개강좌(시민 아카데미,보건대학, 농업인대학 등) 참여 1,000  
여성친화 서포터즈 참여 1,000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1,000  
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시책 참여
(단, 공익성 있는 내용)
1,000  
* 추후 시책개발에 따라 해당부서 요청시 협의 후 추가 될 수 있음

[별표 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제6조 관련)
지급기준 지급방법 비고
누적포인트(점) 내역(원)
10,000 10,000 아산사랑상품권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20,000 20,000
30,000 30,000
40,000 40,000
50,000 50,000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
사업(행사)명 일시 대상자 연락처 포인트
(점)
성명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취득/
사용/
시기
취득/사용내용
및 포인트
누적
포인트
(점)
사용
포인트
(점)
잔여
포인트
(점)
자택전화 휴대전화